청년 주거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과 보험료 지원제도

이번에는 최근 사회이슈가 크게 되었던 전세보증금에 관한 글 입니다. 전세로 독립생활을 시작하신 청년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근저당, 가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 1인 가구일수록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보험료 지원 제도도 대폭 확대돼,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자격 요건, 보험료 지원제도, 실전 활용 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구조로,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전용 상품은 보험료의 80%~9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만 해두셔도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권리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대상과 보험료 지원 기준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인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는 통상 전세보증금의 0.12%~0.15% 수준으로, 수도권 1억 원 계약 시 약 12만 원15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청년 전용 상품의 경우 보험료의 80%~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려, 실질 부담금은 1만3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자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전액 무료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5년부터 청년 1인 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신청만 하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과 절차, 준비서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25년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두 기관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 방법은 온라인 신청, 지점 방문, 은행 전세대출 상담 창구,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바일 전세보증 가입 시스템이 도입돼,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증료 견적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가입 승인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가입을 진행하시려면 우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확인되어야만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직후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보증금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해 HUG 보증센터나 SGI 서울보증 지점, 또는 은행 전세대출 창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계약서 연동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종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자동으로 보증가입 신청 정보가 전산에 연동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청년분들의 가입 절차를 한층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을 함께 받으시려면,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에 맞춰 보험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소득 및 자산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 신청은 복지로, 주거복지로,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공고가 뜨는 즉시 접수하셔야 조기 마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까지는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보증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해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해주셔야, 계약 기간 중 보증 혜택이 끊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팁과 가입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안전하게 활용하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주소지,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반드시 계약 당일에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험 가입 승인이 거절되거나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사전에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분들께서는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복지로, 주거복지로, LH청약센터,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에서 본인 거주지역의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지원 공고가 뜨면 빠르게 신청해 두셔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월세지원금, 전세대출 이자지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과 병행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세 계약 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과 함께 활용하신다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